인스타 릴스에 올라온 댓글 고소 되나요?

Question

제가 인스타 릴스를 만드는 취미가 있습니다.

주로 축구 관련된 콘텐츠들인데요.

한번은 제가 축구선수 벤탕쿠르의 뇌진탕 부상 장면을 갖다가 한 2초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고

오늘 아침에 댓글을 보니

"애미 뒤진 쓰레기 새끼 ㅋㅋㅋ"라는 댓글이 있더군요. 이때 제가 이 댓글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축구선수를 조롱한 것이 고소 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위 "애미 뒤진 쓰레기 새끼 ㅋㅋㅋ"라는 글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축구선수를 조롱한 것이 질문자님의 고소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인스타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표현만으로 누구를 지칭했는지도 모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인의 게시글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욕설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모욕 성립에도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