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랑 관리비 미납 후, 짐 두고 간 세입자

Question

짐은 두고 갔지만 따로 연락해서 비밀번호는 알려주고 짐은 알아서 치우라고 했습니다.

내용증명 보낸 이력은 있는데 명도소송 진행은 안 했습니다.

명도는 완료된 상황이지만, 원상복구 하지도 않아서 원상복구 비용으로 120만원정도 발생할 상황이고 미납된 금액도 다 받아내고 싶은데 민사소송 걸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것 같은데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시 합의금으로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고서야 재물손괴로 고소하여도 혐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파손한 걸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개로 형사 합의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애초부터 월세를 미납하였다면 합의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