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Question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후속조치는 탄원서를 넣는 것 밖에 없나요?

아래는 문자 전문입니다.

피의자 @@@에 대한 사건(@@@@형제@@@@@호)은 2021.02.@@. 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난 경우 항고를 통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