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신원을 확인해준 운전자가 뺑소니로 처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얼마전 보도에 따르면 도로를 주행하던중 횡단보도애서 신호를 위반한 채 고등학생을 충격한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즉시 피해자를 병원앞까지 이송하고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적어 주었슴에도 불구하고 며칠후에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돠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사고후도주하지 않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신원을 확인해준 운전자가 뺑소니로 처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구체적인 경찰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뺑소니 처벌 원인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등을 의미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되나 예를 들자면 사고후 피해자에게 신원확인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병원을 이탈하는 경우등이 뺑소니로 처벌 됩니다.
위 경우 병원 이송 후 연락처 제공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추측을 해볼 수는 있으나 경찰 조사 내용이나 판결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뺑소니 처벌에 대한 부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질문내용으로는 특가법상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고후 도주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신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관련하여 병원에 이송하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사고후 도주죄 즉 뺑소니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이지만, 다른 사실관계 등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 근처까지 태워주고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사고 가해자에게 요구되는 구호 조치를 다 한 게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