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인당 최저 주거기준 면적은 얼마인가요?
정부가 세대원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1인 가구의 반발이 심한데요. 집이 좁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면적 조정, 1인당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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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 우리나라 1인가구 최저주거면적기준은 14제곱미터입니다. 평수는 대략 4.2평입니다. 해당 기준은 2011년이 후 한번도 변경이 되지 않았기에 최근 인구구조변화나 가구특성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에 따라 최저주거면적기준에 대한 상향 지금의 두배수준으로 확대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다른 선진국의 경우 일본은 25제곱미터, 영국은 38제곱미터, 미국은 2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1인당 최저 주거기준 면적은 15제곱미터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은은 가구가 사용하는 주거면적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산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른나라에 비해 좁은편입니다
계속 변화가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33.9m2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