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 법령상의 최소 주거 면적 및 규격 기준 재정비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Question

원룸 중심의 고밀도 주거 도면 설계가 늘어나면서 방음, 채광, 환기 등 주거 환경의 질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 법령상의 최소 주거 면적 및 규격 기준 재정비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수에 비해서 비율이 50%를 넘어갈 정도로 소규모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 개정 예를 들면 화재예방이나 층간소음 등 꾸준히 법이 개정이 되어 건축 현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지만 아울러 건축비용 증가로 부동산 거주에 대한 가격 또한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봅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의견 청취 후 법령을 재정비하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14제곱미터 4.2평에 머물러 있는 장기간 방치된 1인 가구의 법정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을 현실적인 생활 수준에 맞춰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면적 확대뿐만 아니라 채광, 환기, 방음 등 필수적인 건축설비 기준을 강화해서 단순하 생존 공간을 넘어서 실질적인 주거 품질을 보장하도록 개편하고 늘어난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서 독립된 수면, 수납 공간과 최소한의 거주 환경이 의무화되도록 관련 규격을 정비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1인 가구도 짐이 많아 보통 24평 정도는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 24평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원룸과 다세대 주택이 건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