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포털보니 이렇게 나오는댜요 ㅜㅜ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하나는 대포통장이고 하나는 사문서 위조 자진신고 햇습니다만 구속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ㅜㅜ 솔직히 돈만잇으면,변호인 고용하고싶은대 수급받고 살고잇다보니 ㅜㅜ
사기로 둘다 올라가잇네요 캡쳐가 안되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포토장, 사문서위조 건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사건명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라고 하셨으나,
실제로 형사사법포털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결국 본인이 중개인이라고 표현하시는 당사자가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해서 본인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사문서위조는 중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한편 자진신고를 한 점이 참작되면 구속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