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적발되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던데요 상습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혹시 1회 적발이 된 다음 2회 적발이 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회 적발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혈중알콜농도 등 사정에 따라서는 구속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수치, 1회 이후 2회 적발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외 양형에 적용될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구속될 수 있습니다. 1회와 2회간 시간적 간격이 적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2진아웃제도로 인하여, 2회이상 적발이 되면 5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습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