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자영 사기인가요 아니면 고소가 될까요??
제가 트위터에서 자영을 구매를 했는데 갑자기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합의 50만원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정말로 고소가될까요 제가트위터 아이디만 보고 밑에 19살인걸 못봤는데요 정말로 고소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고소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구매를 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행위는 의도적인 행위로 보이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