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병,을의 3자 계약에서 “병”이 계약 해지를 원할 때, 나머지 당사자(“갑”·“을)도 모두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Question

3자 계약(갑·을·병)에서 중개자인 “병”이 빠지겠다고 할 경우, 기존 계약서 전체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병”만 해지하는 추가 합의해지서를 작성하고, 갑·을 간 나머지 계약은 원계약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병이 기존계약관계에서 빠지는 경우 이는 병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기존대로 유지가 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병이 빠짐으로써 계약에 공백이 생겨서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다시 계약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