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재심에서 불법연행의 판단
과거 형사 재심사건에서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했다는점은 어떻게 증명했나요
기록에 나올리도 없고
영장이 없는 상태이고 사건 정황을 보고 판단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장이 수사기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영장주의의 예외사유(긴급사유 등)였는지, 임의동행이었는지가 문제되는데, 여러 정황상 임의동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불법연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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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서 연행의 경위에 관한 기록을 찾아 영장없이 연행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