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심에서 불법연행의 판단

Question

과거 형사 재심사건에서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했다는점은 어떻게 증명했나요

기록에 나올리도 없고

영장이 없는 상태이고 사건 정황을 보고 판단하나요

Answer 1

영장이 수사기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영장주의의 예외사유(긴급사유 등)였는지, 임의동행이었는지가 문제되는데, 여러 정황상 임의동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불법연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연행의 경위에 관한 기록을 찾아 영장없이 연행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