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사재판 승소시 변호사 선임 비용 상대방이 부담?
군사재판 승소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민사처럼 상대방이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재판전에 변호사한테 선입금을 해야 하는건지 이제 알아보는중이라 잘 몰라서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승소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군사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민사소송처럼 상대방이 전액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군사재판은 형사 사건에 해당하며,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사재판이라는 게 군사법원의 형사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소송은 무죄인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형사비용보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