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승소시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Question

형사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나뉘는데

형사소송에서 이기는 경우에도 뱐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있나요?

아니면 민사로 이겼을때만 청구할수 있나요

전반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은 상대방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승소시 청구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은 변호사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