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는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는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는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해당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범칙금 2만원 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