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측량후 꽂아 놓은 말뚝을 고의로 훼손 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완벽****
제가 소유하고 있는 밭 바로 옆에 국가소유의 공터가 있는데,
이 공터에 경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씩 제 밭으로 침범해 와서
경계 측량을 50만원 들여서 하고 말뚝을 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몰래 말뚝을 뽑아내 버렸습니다.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밭 바로 옆에 국가소유의 공터가 있는데,
이 공터에 경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씩 제 밭으로 침범해 와서
경계 측량을 50만원 들여서 하고 말뚝을 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몰래 말뚝을 뽑아내 버렸습니다.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