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 밭을 침범해 타인이 가족 납골묫자리를 조성해 놨습니다
우리 밭에 붙어있는 타인의 밭에 묫자리를 조성하는데 우리 밭까지 상당부분 침범해 묫자리 조성하면서 석축까지 쌓아놨습니다.
그냥 약간이 아니고 누가봐도 상당부분을 침범했다는걸 알 정도죠. 상대방에 이의를 제기하니 자기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자투리 땅이라 괜찮을줄 알았다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남의땅에 석축까지 쌓으면서 자기네 묫자리 조성했다는거잖아요.
더 우낀건 더이상 아무 조치도 않는다는겁니다. 그냥 냅두고 자기네가 사용하면 안되냐는 거죠.
많은비용 들여서 석축까지 쌓아놨으니 다시 부수고 하기가 아깝다는거겠죠.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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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또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시는 부분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