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질문) 아청법 구글 이미지 검색도 시청으로 여겨질 수 있나요
명백하게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으면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만약 이 이미지가 아청법에 해당한다면 이미지를 클릭해서 확대하는 행위 자체가 시청으로여겨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또 나체가 드러나는 그림이라 아청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이미지를 몇번 더 확인해봤는데, 이런 경우 여러번 클릭한 게 고의성을 여겨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목에 미성년자로 보이지는 않는데 확대해서 클릭한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되거나 위법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이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 시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과도하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으나 너무 무심하게 행동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