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까요?

Question

정부가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혹시 지방에 있는 비거주 주택도 동일하게 규제가 되는건지 너무 불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투기성·투자성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금융·세제 측면에서 비거주 보유 주택에 대한 불이익 강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법령·시행령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단계적으로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 소재 비거주 주택도 결국 정책 적용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 논의는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거주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은데 반대가 많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쓸수있는 카드는 보유세 인상 밖에 없어보입니다. 대출 규재나 수요 억제책이 대부분 나온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 으로 칼을 빼들 것 같습니다.

지방은 아직 부동산 침체기인 지역이 많아 서울 및 수도권만 인상 될 듯 하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가 전국적으로 매우 많고 실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주 타켓은 고가주택이므로 아마도 시세 얼마 이상 아파트등에만 적용이 되던지, 규제지역 얼마 이상만 규제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