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에서 몰래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을줄수있나요?

Question

시골 어르신의 소유인 개인사유지에서 사람들이 몰래 와서 낚시를 자꾸합니다

어르신 연세가많다보니 무시하고 대놓고 하기도하는데

이런사람들 처벌 어떻게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