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할까요?
게임 계정과 관련되어 이야기를 하다가 a,b,본인 총3명이서 이야기를 하던 중 a가 본인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음( 아래 사진 참고) 이 말에 대해서 모욕죄,명예회손 죄가 성립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사진상의 발언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발언내용 자체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입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야 하는데, 3명이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특정성 성립여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