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자진신고 반환이 궁금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반환이 궁금해요

실업인정일 기간에 2회이상 근로시

전부 반환 및 나머지 회차 지급중지 인가요

아니면 소득일이 실업인정일에 2번 겹칠 때

2회 부정행위인가여

또한 무조건 2회 부정행위면

자진신고라도 나머지 부지급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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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번의 실업인정 기간 내에 2회 근로한 것이면 그 기간의 실업급여만 반환하고 2번의 실업인정기간에 걸친 것이면 전부 반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부정행위로서 1회씩 총 2회 발각 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상황설명 및 판단을 위해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