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당근알바로 강아지 돌봄 알바를 했습니다

이틀후 한번 더 부탁드려야할것같아요 라고 카톡이 왔고 저는 집주인이 해외출장을 가있어서 4시까지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 알바를 하고

급여를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아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할것같다고 했지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주장하는데요

카톡 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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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돌봄을 요청할 것처럼 하여 착오하게 한 것이므로 본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