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주에 항소심 공판일인데, 재판부에서 이런 문자가 오나요?
제가 피고인인 상황인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한다고 하네요
피고인은 증인 채택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저런식으로 문자가 오니까 당황스러운데 원래 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사건의 피고인이라면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신문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다만, 해당사건의 피고인이 여러명일 경우는 다른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피고인신문)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피고인신문도 형사소송법상 가능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당사자신문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서면통지 외에도 문자로 안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도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