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되면 공소시효 완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2. 03. 09. 09:40
안녕하세요 공소시효 관련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예를들어 A라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인데, A라는 범죄를 범한지 15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A라는 범죄의 법률?에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면, A라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전에 A라는 범죄를 한 뒤 15년(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도 처벌을 받나요?
2. 위의 예시와 동일하게 A라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이었는데, A라는 범죄를 한지 15년이 지난 이후에 A라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니라 아예 ‘공소시효’자체가 법에서 폐지, 즉 ‘공소시효’개념 자체가 법에서 없어진다면 A라는 범죄를 범하고 15년이 지났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즉, 공소시효가 있을때 공소시효가 완성된 A라는 범죄도 ‘공소시효’자체가 법에서 폐지되어 ‘공소시효’개념이 법에서 없어진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