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을 많이 먹여서 당뇨병 걸리게 해서 죽이는 경우는 살인죄에 해당되나요?
드라마에 웃긴짤을 보다가 실제로 궁금해져서 질문합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한 늙은 회장의 와이프가 자신있게 자신의 범행사실을 고백하는데, 당뇨가 있는 회장님에게 의도적으로 매일같이 짜장면 우동 막국수 무지개떡 등등 온갖 맛있눈 고칼로리 고탄수화물
음식을 준비해줘서 결국 당뇨로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경우에 살인죄로 기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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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여서 당뇨병 걸리게 해서 죽이는 경우", 자발적으로 음식을 먹은 이상, 이를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