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카드 분실, 도난당했습니다.

Question

민생지원카드를 잃어버려서 재발급받았는데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분실카드 습득 후에 누군가가 전액을 사용했더라구요. 거래내역받은거로 경찰신고 진행하려하는데 지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셔서 신고 진행하시고 다만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피의자가 합의 의사나 합의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100%라는 것은 없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있고 시도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