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옆부분 접촉 사고인 경우 가해자의 과실비율?

Question

주정차 금지구역 좁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옆부분을 지나가가다 접촉되어 손상되었을 경우 가해자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경우에도 100% 과실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주정차된 차량에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과실비율이 높을 것이지만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되었다면 피해자 과실도 인정될 수 있어 100%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