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사상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효과에 관한 질의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이전에 매일 발생했던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원칙적으로 발생 시마다 별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도 각 채권에 남은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할 때 이미 발생해 있던 지연손해금채권까지 함께 소멸하는지, 아니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지연손해금채권은 독립된 채권으로서 각각 남은 소멸시효 기간 동안 존속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면 그의 속하는 부수적 채권인 이자 채권 역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금 채권이 소멸하면 이자 채권도 같이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