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과 공동폭행 전과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싸움을 말리는 중에 다가오지 못하게 손으로 막았었는데요. 그게 폭행으로 되었더라구요.

하지만 다른사람들은 공동폭행으로 기소가 되었고, 법원에 올라간거 보니, 저는 폭행 다른사람들은 공동폭행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벌금 30만원을 받았습니다.

단순폭행으로 그냥 벌금 30만원 내면 끝날 일인지, 아니면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동폭행을 행한 그 사람들은 최소 벌금이 얼마이며, 전과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으로 벌금 30만원 판결을 받았다면, 벌금형 역시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형법 제45조에 따르면, 벌금형의 하한은 5만원입니다. 다만, 감경시에 5만원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