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일당들은 왜 바로 못잡나요?

Question

한 사람한테 몇백가구가 자신의 소유로 되어있고 그것을 모두 전세로 돌리고 있으면 국가에서 제재를 바로 못할지언정 관심있게 확인하고 있을수 있었을텐데 왜 일이 터진다음에 수습하는척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사건은 이미 예측이 가능하였고 다큐프로그램등 다양한 방송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법의 허점 또한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었지만 정부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