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1년1개월 근무후 단기계약(비동거친족) 이후 실업급여 신청

Question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비동거 친족)

1년간 정규직 근무 후 정신적 스트레스로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전 근무지에서는 프랜차이즈 영업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월 14일부 퇴사 후 아버지 사업처에서 영업일을 도우려합니다(1개월~2개월)

아버지는 현재 갈비탕 공장을 운영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할 일은 b2c영업활동과 갈비탕 생산 등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허위xx)

허나 부정수급 사례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친족사업장)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주소지도 다른 상태입니다.

따라서 친족 근로자성 적합성 판단등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질문은 2가지 입니다.

1. 아래 사진의 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아버지와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2. 정규직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직확인서만 준비하면 되나요?

근사한 하루 되세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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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친족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판단은 실제 근로 여부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근로를 하며 그에 대해 임금을 받는지"입니다. 만약 실제로 일을 하고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부정수급 사례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아버지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여 근로의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급여 지급 내역: 급여 지급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고,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 근로 시간 기록: 근로 시간을 명확히 기록하여 일한 시간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거지 관련 서류: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사항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한 것은 이직확인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퇴사 확인서: 자진퇴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근로계약서, 퇴사확인서 등).

• 근로내역: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내역 (급여명세서, 출근 기록 등).

• 단기계약 근로 증명: 아버지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한다면, 그 근로가 단기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 자진퇴사의 사유 설명: 자진퇴사 사유가 정신적 스트레스 등 비자발적인 이유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