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실제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수정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 또는 변조공문서행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본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바탕으로 일부 정보를 수정한 것이고, 위조 신분증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제작한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에게 제출한 행위 자체는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변조 정도가 매우 조잡하고 다른 범죄 목적이 없었는지, 제출 경위가 무엇인지, 반성 여부는 모두 참작 요소가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과거 벌금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 전력과 이번 사건은 범죄 유형이 다르므로 그것만으로 중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만든 이유와 경찰에게 제출하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