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결혼생활. 이혼시 위자료는 재산의 몇%가 하한,상한선인가요?

Question

남편이 아이낳기를 꺼려해서 저는 초혼임에도 아이를 못낳고 10년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새벽일하고 들어오면 자다가도 일어나 식사준비하고 남편이 원하는대로 100%남편한테 다 맞춰주며 살았는데요. 남편의 청소강박으로 인해 더이상 못살겠어서요. 제가 먼지덩어리가 된듯 자존감이 자꾸떨어지게 만드는 언행으로 부부라기보다 그냥 숙식하는 식모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혼하면 저는 전업주부니까 거의 못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통상 5:5는 나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일을 하여 재산형상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실무적으로 5:5로 분할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따른 기여도 역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30-50%정도의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른 개념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있는 사람이 이혼에 따른 정신적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나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상한 하한이 있기 보다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