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목적으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20. 08. 12. 04:17

아시는분이 "냉명"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녹내장,백내장,비운증,마른눈증후군) 이런 병명의 치료목적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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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할 수는 있는데,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퇴사 직전에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 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없다는 확인서

3) 퇴사 후 8주 이상 치료 받은 진료비 내역서등

4) 치료 종결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소견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0. 08. 12. 04:27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퇴직하기 전에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재직 중에는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단일을 퇴직일 이전이어야 하며, 30일이상의 치료를 요하여야 합니다.

3) 의사의 소견서를 퇴직전에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실

업급여 신청 당시의 의사소견내용에는 반드시 '앞으로 몇주(몇개월) 치료후 일반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료 후 정상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의사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는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지 말고, '종전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우니, 휴직을 허락해달라'는 휴직(병가) 신청을 하거나, '다른 업무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휴직승인을 거부하거나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 비로소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에 '근로자가 휴직신청이나 업무전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사실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04:51
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의 9번을 참고하시면, 질병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기업의 사정으로 업무전환,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유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1:03
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06:50
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3. 10:40
8
노무사사무소 약속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요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세부판단기준
- 진료예상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병행 치료가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조건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님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할수 없을 정도인지 진단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판단하고 있으니 병원에서 진단서를 잘 떼셔서 사업주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4. 02:43
4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퇴직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해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없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 신청시에 근로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퇴직 이후 질병이 치유되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거나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했던 일과 다른 일은 할 수 있다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0. 08. 12. 12:18
1
진심 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2 제9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질문자의 경우

우선 질문자가 질의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중에서도 구직급여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를 보면, 질문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에 다른 요건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다는 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와 같이 일정한 치유 목적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질문자가 구직급여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하는 병명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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