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가방 도난 사건 cctv 확보 후 절차
안녕하세요
술집에서 가방을 도난당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파출소 순경분들이 와주셔서
cctv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도난 조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습니다
가방은 20만원대이고 그 안에 에어팟도 있고,,파우치, 책 등
저희 소중한 물건들이 있는데요
가게 안에서 제 가방을 들고 도망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현재 큰 경찰서로 이관되어 사건 접수 번호를 카톡으로 받았고
수사관님도 배정되었습니다
이틀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은 없고요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진행될까요?
잡을 수는 있을까요?
가방 가격이 별로 안 비싸다고 생각해서
사건종결 시킬 수도 있나요?
혹시 잡으면 그 사람은 어떤식으로 처벌/합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는 통상적으로 3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cctv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술집 내에서 발생한 가방 도난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CCTV에 범행 장면이 확보된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이 단순히 물건 가격이 낮다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와 피의자 신원 확인 여부에 따라 정식 수사가 진행되며, 검찰 송치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적 성질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성립하며, 피해액의 많고 적음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방 가격이 20만원대라고 해서 사건을 종결하지는 않으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추적하게 됩니다.수사 진행 절차
현재 파출소에서 작성한 조서는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단계입니다. 이후 수사관은 CCTV 영상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주변 탐문이나 카드 사용 내역, 출입 경로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원이 특정되면 소환이나 체포가 이루어지고, 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처벌 및 합의 가능성
피의자가 검거되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적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품 회수가 어렵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합의금액은 피해액과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품 회수와 손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물적 피해 사건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방 가액이 낮다고 해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 대해서 조사한 후에 혐의 여부를 판단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지를 결정할 것이고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