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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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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집값 하락으로 인해 중개사장에게 협박전화,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수 후에, 집값이 떨어지자 매수자가 전화로 욕설과 협박 멘트를 수시로 하는데, 이는 법적 책임중 어떤것에 해당하나요? 전화 녹음도 증거 파일이 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욕설과 협박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후 시가 하락은 그 중개인이나 매도인과 무관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화를 반복하는 경우,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