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무실에 cctv설치는 불법인가요?
회사 사무실에 직원들 동의없이 다수의 cctv를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단순 보안 목적으로 보기엔 과한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일종의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1호에 따라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들이 영상에 촬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즉,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무실에 직원들 동의없이 다수의 cctv를 설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무실내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예를들어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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