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기록에 보통 뭐가 담기는 건가요? 처ㅣ근 국방 장관 때마 시끌 하던데

Question

복무 기록에 엄던 것들이 기럭되는 건기요?

또 이걸 제출 난 히는게 무슨 의미 인가요?

법적으로 탈영 기록 군인이 법무부 장관해도 이상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복무 기록에는 복무 중 발생한 사건과 이에 따른 징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되는데 법적인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인 제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치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