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 및 강의 사기 피해에 따른 재고소와 수사관의 종결 압박 대응
1. 사건의 경위 및 피해 사실
저는 2025년 6월경, "2주 내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수익 보장 광고와 허위 수익 인증에 속아 총 165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제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을 알면서도, 본인의 코인 잔액이라며 약 1,800만 원 상당의 사진을 보여주며 저를 유혹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150만 원을 입금했으나, 가해자는 다음 날 강의를 미루더니 "환불을 받으려면 코인 수수료 10%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며 저를 다시 속였습니다. 저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15만 원을 추가로 보냈지만, 가해자는 입금을 확인하자마자 대화방을 삭제하고 디스코드를 탈퇴한 뒤, 사용하던 계좌까지 바로 해지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2. 이전 수사 경과와 현재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
과거에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해자가 입금 직후 의도적으로 '계좌를 해지'하고 도주했다는 점이 범죄의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하여, 이를 보강해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님은 "이미 종결된 사건인데 왜 또 가져왔느냐, 이건 인력 낭비다"라며 저를 거세게 몰아세웠고, 수사 종결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수사관님의 고압적인 태도에 너무나 위축되고 당황하여, 어제 전화상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알겠다"며 구두로 동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3. 법률 상담을 통해 알고 싶은 핵심 질문
질문 1: 재고소 및 수사 진행의 정당성
이전 진정 단계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입금 직후 의도적 계좌 해지'와 '환불을 미끼로 한 2차 갈취'라는 구체적인 고의성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제가 정식 수사를 요구할 법리적 권리가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구두 종결 동의에 대한 철회 가능성
수사관님의 압박에 못 이겨 전화로 종결에 동의했지만, 아직 서면으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답변을 번복하고 수사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수사 계속 요청서 등)이 있을까요?
질문 3: 수사 기관의 태도 대응 및 민사 절차
피해자인 저에게 "인력 낭비"라며 종결을 강요한 수사관님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형사 처벌이 끝내 어렵다면 수사 기록에 남은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제가 직접 민사 소송(소액판결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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