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래방(보도아가씨, 술판매) 카운터 알바 처벌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 면접을 봤는데요.

하는일이 기본적인 카운터 보는 노래방

일 하면서 손님 요청있으면 보도 아가씨

불러주고, 술이랑 안주 서빙 해주고

그런거라더군요.

사장님이 단속 걸려도 알바생은 훈방처리

된다던데 혹시 알바생이 처발 받나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불법 도우미 고용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처벌을 받는다면 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