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구호를 sns를 통해 전파하면 처벌 받나요?
군인 분대원 단톡으로 암구호를 말했을때 그기록이 남아서 신고하게된다면 처벌받나요? 어떠한 정당한 사유(번개조)라도 유출되면 징계사유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암구호가 SNS 등을 통해 유출된 경우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이 문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통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 징계 양정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암구호가 유출된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항변해볼 수 있겠지만 반드시 SNS를 통해 공유했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