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제공은 세금 안 떼는데 주택 매입대금은 왜 과세하나요?

Question

사택제공은 출자 임원만 아니면 전부 비과세 근로소득인데요. 주택 살 때 돈주거나 싸게 돈을 빌려주는 건 왜 중소기업 직원말고는 전부 세금을 매기는건가요? 둘이 어차피 실질적으로는 같은 목적으로 지원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복지 지원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