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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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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자리에 주차하면 법적으로 문제가생기나요?

주차를 양심적으로 하지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주차할곳이없다고 좁은 경차자리에 큰차들이 주차하는건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차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를 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 어떤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하여 제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