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성립할까요?

Question

느그 ㅇ미한테 물어봐 밤마다 나 찾아오던데 ㅋㅋ

친척들한테 한소리 듣긴했지 ㅋㅋ 아줌마랑 그러는거 아니라고

느그 ㅇ미도 느그 집구석 뭐같아서 자주 찾아오던데

위 발언들 통매음으로 문제될까요? 일단 선시비는 제가 걸었는데 저 발언들 자체는 상대방이 어디사냐 몇살이냐 명절때 친척들한테 욕 많이 먹었나보네 인생이 불쌍하다 이런 발언들로

언쟁? 하다가 나온 발언이고

제가 보기엔 직접적인 묘사?도 없고 성적 만족감이나 의도도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문제될까봐 불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게임하는 과정에서 화가나 욕설의 일환으로 성적인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성적욕망충족목적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적인 욕설에 대해서 당사자가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서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