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좌회전시 유도선침범사고는 100:0인가요?
오늘 좌회전을유도선따라하고있는데(2차선) 1차선차량이 2차선으로유도선침범해서 사고날뻔했거든요? 이럴때사고나면 제책임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도선이 있는 공간에서 좌회전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차량의 침범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본인이 피할 수 있었다고나 다른 과실이 인정되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