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근 학교 체육 행사로 인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아파트 인근 학교 행사로 인해서, 관리소와 동대표에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지역 자체 행사인 경우, 양보와 합의로 원만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신 부분으로 보이며, 아파트에서 집단적으로 의견을 취합하여 학교측과 협의를 진해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있다기 보다는 결국 당사자들이 양해하고 양보해야 하는 부분은 보이는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그 학교나 기관에서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부분까지 민원에 따라서 금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