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고 싶은데요 이런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모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이 손님이 전화와서 제가 손님앞에서 욕했다고 저를 컴플레인 걸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씨씨티비랑 전화내역 뒤져보니 알고보니 그 직원이 저를 싫어해서 꾸민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울화통이 터지는데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증거랑 증인은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