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평생비과세 1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너무 혼란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ㅠㅠ

​거주주택 평생비과세1회 이게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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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라2년거주요건 충족

​2. 2018년2월 아파트매매

​ 2018.8월 임대사업자8년 등록

​ 현재전세삼 임대사업자낸 아파트1주택임

​

​1가구2주택으로 3년내에 빌라를 팔려했으나 집이나가지않아 2022년4월25일 5년후 매매 비과세혜택 못받고 홈택스에서 9225000냄.

​현시점 경정청구란 것을 알게되어 9월5일 빌라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빌라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1회를 받으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현5년차) 아파트매도시 세금혜택을 못 받는건지요?

​빌라와 아파트는 금액차이가커서 임대사업자를 낸 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면(상생임대주택 요건충족) 빌라 경정청구를 취소를 해야하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에
추후 임대주택이 비과세를 받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매도 시 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선택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주택 비과세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임대주택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