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봐도 안 나와요ㅠㅠ. 거주주택 비과세 너무 궁금합니다!!

Question

a주택(겸용주택 / 주택면적>상가면적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거주이력 2년 이상)과 b주택(장기임대주택) 이렇게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a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겸용주택 1채와 등록된 1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경우를 고가주택 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며,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 계산시 주택 외의 부분(그 부수

토지 포함)의 가액으 제외하고 판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부분만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면적이 더 커도 주택부분만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 전체가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