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무조건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되나요?

Question

무조건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회사 내규상 일주일 전에 신청하라는 게 있는데 이걸 못 지키면 연차는 합버ㅂ적으로 반려시킬 수 있는건가요?? 회사의 책임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언제까지 미리 휴가 사용을 알려야 한다는 점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을 뿐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일주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 휴가의 사용의 제한을 두는 점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주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휴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내규상 일주일 전에 신청하라는 규정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한지 일주일 후 원하는시기에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면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lt;개정 2012. 2. 1.&gt;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lt;개정 2012. 2. 1.&gt;③ 삭제 &lt;2017. 11. 28.&gt;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12. 2. 1., 2017. 11. 28.&gt;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20. 3. 31.&gt;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의 연차사용해야 하나, 업무공백 발생들의 사정을 막기 위하여 취업규칙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사전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아무런 예외도 없이 정해진 사전신청만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전신청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